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단 편집)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3,515,689명이고 최적 의석은 17.27석,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8석이다.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 || '''중구''' || 46,154명|| 미달|| '''서구''' || 116,345명|| 미달 || '''동구''' || 92,668명|| 미달|| '''영도구''' || 129,971명|| 미달|| || '''부산진구''' || 384,533명|| 2석|| '''동래구''' || 272,672명|| 1석|| '''남구''' || 284,122명|| 2석|| '''북구''' || 307,176명|| 2석|| || '''해운대구''' || 422,715명|| 2석|| '''사하구''' || 338,925명|| 2석|| '''금정구''' || 247,048명|| 1석|| '''강서구''' || 92,488명|| 미달|| || '''연제구''' || 209,960명|| 1석|| '''수영구''' || 179,917명|| 1석|| '''사상구''' || 238,918명|| 1석|| '''기장군''' || 152,077명|| 1석|| * '''해운대-기장 갑/을은 증설 대상이다'''. * 해운대-기장 갑/을은 기장군을 단독 선거구로 분리하기 애매해서 특례선거구로 지정된 곳이었는데 [[정관신도시]] 개발로 기장군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기장군이 단독 선거구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대로 기장군을 단독 선거구로 분리할 경우 반여동+반송동+재송동(합쳐서 197,252명)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를 하나로 묶을(225,668명) 가능성이 높다. * '''인접 지역과 합구 뒤 갑/을로 분구할 경우''' (동래구) * 동래구는 북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의 총 4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북구는 인구가 부족한 강서구와 특례선거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적 특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북구와 합구 뒤 분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 금정구와 연제구는 한 때 동래구에 속했다가 분구(금정구-1988년, 연제구-1995년)된 역사를 갖고 있어서 동질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금정구는 인구가 247,048명으로 인구 상한선에 24,367명 모자라서 동래구 일부 지역을 금정구로 넘겨줄 경우 금정구의 표의 등가성을 침해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금정구는 북쪽 노포동과 선두구동의 미개발지를 갖고 있어 이 쪽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나중에 선거구 분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연제구는 209,960명으로 인구 상한선 돌파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이미 1980~1990년대에 개발이 이루어져서 별다른 인구 증가 요인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동래-연제구와 합구 뒤 갑을로 분구하는 특례선거구를 구성한다면, 동래-연제구를 동서로 분구하거나 사직1동이나 사직3동을 연제 선거구에 넘기는 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 해운대구는 원동IC 부근으로만 구 경계를 맞닿고 있어서 동래-해운대 갑/을/병 선거구를 만들시 게리맨더링이 될 문제도 있다. 그래도 굳이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 해운대구의 인구가 422,715명으로 동래구-해운대구 인구의 합이 695,387명이 되기 때문에 합구시 갑/을/병으로 분구해야 하므로, 기장군을 단독 선거구로 분구한 다음, 기존 해운대 갑이었던 우1~3동과 중1동을 해운대 을에 넘기고 해운대구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명장1동과 안락2동을 해운대 갑에 넘기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서구와 영도구는 통합 대상이다'''. * 안 그래도 구도심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2:1 기준 판결에 따라서 서구와 영도구가 인구 하한선을 미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구-동구 선거구도 138,822명으로 극적으로 인구 하한선을 돌파한 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3석이 걸려 있는 부산 구도심 지역의 선거구를 2석으로 조정해야 한다. * 14만-28만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서 중동구 선거구도 붕괴되었다. * 서구-동구, 중구-영도구로 묶을 경우 서구와 동구가 경계는 꽤 많이 접하고 있으나 도로가 없는 실질월경지라는 것이 문제이지만[* 만약 도로로 서구와 동구를 오가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반드시 중구를 거쳐 가야 한다. 일례로 부산터널을 타는 경우 중구 영주동을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다.], 제9,10대 총선에는 서구와 동구가 한 선거구로 합쳐진 전력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같은 선거구라는 이유로 서구-동구 선거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서구-영도구, 중구-동구로 묶을 경우 서구-영도구 인구의 총합이 246,316명이 되어 단독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서구와 영도구를 이어주는 [[남항대교]]가 2008년 7월에 개통했기 때문에 서구-영도구 통합 선거구를 만들 명분은 충분하다. 문제는 서구의 국회의원이 친박계의 [[유기준]] 의원이고, 영도구의 국회의원이 비주류의 핵심 [[김무성]] 당대표라는 점. 그러나 중구-동구 선거구의 인구가 하한선(14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므로 서구와 영도구를 묶으면 또 다른 구를 끌어들여야 한다. * 오랫동안 한 선거구였던 중구-동구 선거구 분리에 반대하면서 차라리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107|있다.]] 자치구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때문. [* 단, 중동구(가칭)이 인구 14만명에 못미치기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는 남구든 어디든 붙여서 남+중동 갑/을 같은 특례선거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 한 편, 특례선거구인 북-강서을,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덕천2동을 북-강서갑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 지역 주민들은 인구 균형과 덕천동 전체가 같은 선거구에 놓여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구 조정을 몇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할 경우 북-강서을 선거구는 관할하는 낙동강 수역으로만 강서구쪽 부분과 북구쪽 부분이 연결되고, 도로로 가려면 김해시 대동면을 몇백미터 살짝 거쳐야 하게 되는 등 [[게리맨더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는 경계 조정이 무산되었다. * 이와중에 북-강서갑이 지역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박민식 의원은 덕천2동의 선거구 변경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온 의원이다. 북구와 강서구 등 부산의 낙동강 벨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북-강서갑/을은 경우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를 이유로 다른 북구/강서구 지역에 비해 새누리당 지지세가 더 강한 덕천2동을 갑구로 보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라는 여야 합의에 따라 북-강서 갑/을의 선거구 조정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졌지만, 주민들의 선거구 조정 요구가 거센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딱히 반대 의견을 내보이지 않아서 덕천2동 선거구가 북-강서갑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덕천2동이 갑구로 넘어가도 그만큼 을구에서 이길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지난번 선거에선 갑구의 표차가 더 적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강서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야권 후보가 좀 더 거물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측 정개특위 의원들이 딱히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에 5%p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북강서갑 지역위원장도 덕천2동 선거구 문제에 대해 당연히 조정해야지 정치적 계산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 만약 월경지 없이 덕천동을 합쳐서 북구-강서구를 강서구+구포동과 나머지 북구 지역으로 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순서대로 159,053명, 237,768명)--그냥 북구 독립시키고서 사실상의 [[월경지]]이긴 하지만 사상구와 강서구를 붙이면 안될까?-- * 23일 합의된 14만-28만 기준 및 합의된 지역별 의석수(18석) 에 따르면 동래구는 분구대상이 아니다. 또한 중-동구는 하한선 미달이다. * '''최종적'''으로 기장군 분구로 1석 늘고 원도심 선거구 재조정으로 1개구가 줄어들면(동-서, 중-영도) 18석이 된다. * 북강서을의 덕천2동이 북강서갑으로 이동되는게 확정되었다. * 해운대갑/을의 경우 해운대 갑은 반여, 반송, 재송으로 해운대 을은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